쉽고 간단하게 알아보는 학생인권 조례, 반대측 입장과 반박

쉽고 간단하게 알아보는 학생인권 조례, 반대측 입장은?

 

'학생인권조례' 란?

학생인권조례는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,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 각 교육청들의 조례이다. 2010년 경기도에서 제정되어 공포한 것을 시작으로 광주, 서울 에서 학생 인권조례가 제정되어 공포되었다. 2013년에는 전북 교육청이 공포, 2018-2019년에는 경남교육청 주도로 제정이 시도되었지만 기독교계를 주축으로 하여 3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등 반발이 심하여 제정 시도가 좌절 되었다.

2020년에는 충남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7월10일 공포되었다. 

 

주요 내용
(서울 특별시 학생인권조례)

 

- 차별받지 않을 권리

-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

-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

- 소지품 검사 금지, 휴대폰 사용 자유 등 사생활의 자유 보장 

- 양심, 종교의 자유 보장

- 집회의 자유 및 학생 표현의 자유 보장

-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

- 학생인권옹호관,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치 등 학생인권침해 구제 

 

 

 

 

 

시행 중인 지역

- 서울 특별시

- 경기도

- 광주 광역시

- 전북특별자치도

- 제주특별자치도

 

시행하지 않는 지역

- 대구, 대전, 경상북도 

- 충청 남도 

 

시행 추진중인 지역

- 경상남도

- 충청북도

- 세종특별자치시

- 울산광역시

- 전라남도

- 강원특별자치도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학생인권조례 반대 입장 

주요내용들을 보면 학생들을 인간으로써 존중해주고 평등을 보장해주는 좋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?

 

1. 학생권리와 교권의 불균형

- 최근 다양한 교사폭행 및 사망사건 등 교권을 침해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.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권리에 대한 내용은 세세하게 존재하지만 학생의 의무와 관련된 내용은 부족함

 

반박 :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된 이후 교권침해가 올랐다는 통계가 없다. 오히려 내려가는 중, 교사 역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었으나 불응하는 경우가 존재한다. 

 

2. 성적 문란 발생 가능성 증가

- 성소수자 청소년들은 학내에서 정체성으로 인해 따돌림을 당하고 있기에 학생인권조례에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. 반대측은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주장한다. 또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출산과 성관계를 장려하고 미혼모를 양성한다고 주장한다.

 

반박 : 반대측의 반박은 오히려 이를 반대하는 것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고 헌법에 위배대는 증오발언이다. 또 원치않는 임신이 증가하는 이유는 성교육의 미비, 인터넷 등 미디어의 확산으로 성적인 매체를 접할 기회가 늘어났기 때문이지 학생인권조례와는 관계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한다. 

 

3. 학력 수준 저하

 

4. 학교안에서 학생과 교사를 대립, 갈등 관계로 만듦